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준비한 국민연금이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에 따라 적자 내지 파산을 논하고 있다니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달 31일 월요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상향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금개혁 자문위에서 단계적 인상에 합의를 본 것이죠.

보험료율은 약 20년 간 동결 상태였으니 언젠가는 증가시켰어야 하지만 이것저것 물가 상승까지 겹치다 보니 더욱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보험료율 상향의 근거는 현재 상태로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나 연금 가입자가 월소득의 26%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국회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서 이틀간 토론을 벌였으나 단일안에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현재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기존 2가지 유력 안은 모두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이었으나 소득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정 안정이 우선인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자 기준 생애평균소득의 42.5%로 매년 0.5%씩 줄여 40%까지 인하하는 방 안으로 이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더 걷자는 안입니다.

 

노후보장 강화를 우선으로 한 2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증가시키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이 두가지 방안을 절충하여 합의를 도출하려 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였다 합니다.

 

차주 회의를 재진행하여 연금개혁 초안을 확정 짓는다고 하는데, 

이대로면 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젊은 세대 중 일부는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도 있습니다.

 

 

어느 방안으로 결정이 나던,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6%의 인상률은 분명 모두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