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매년 적발되고,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2019년부터 3년간 대략 1100억원 정도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

 

 

적발한 비용에 반해 환수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가 국고보조금에서 눈 먼 돈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을 위해 신설 조직을 마련한다 합니다.

 

올해 책정된 102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에서 부정수급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인데요,

 

이름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 으로 잠정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부서는 향후 국고보조금 신청과 금액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단체를 추리고,

과거 부정수급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국고가 새는 것을 예방하는 작업을 맡는다 합니다.

 

 

해당 부서의 인원으로 현재 전반적 보조금 업무를 담당중인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기존에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집행, 정산 과정을 전산처리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왔는데요.

 

국고보조금이 사용되는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은 이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합니다.

 

 

기존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 이라는 명목으로 하나의 부서가 신설되었는데요

 

보조금이 집행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눈 먼 돈을 제대로 검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해당 조직은 21년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조직 폐지 후에는 각 부처별로 자체 단속을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체계를 잡으려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은 각 부처별로 단속하는 기능을 총괄 담당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관리와 단속을 조금 더 체계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금이나 국가 보조금 횡령은 탐관오리들의 단골 메뉴인데요.

 

하루가 멀다하고 비리, 횡령 등의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사회가 정상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